근로시간면제제도1 반도체 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싸고 갑자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WCE) 논란이 불거졌다.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는 일정 수준 이상 연봉을 받는 고위관리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당연히 연장근무 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로 화이트칼라가 대상이다.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우리 말로 풀이하면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시간 예외적용.. 2024.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