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2 전장연 방지법 VS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법안 2건이 발의돼있다. 하나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법안이다. 전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고, 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 철도안전법 개정안(2025-4-28)우선 이 법안을 전장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법안의 취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막는데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불법적.. 2025. 4. 30.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재섭)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용어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외로 많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다. 국민들이 법률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효과를 위해 용어변경을 하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저출산 문제를 '타파'한다?"타파한다." 매우 공격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김재섭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같은 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출..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