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 2025년 8월_필리버스터 3법 8월 한달 내내 필리버스터와 민주당 단독 의결을 반복하면서 소위 필리버스터 3법이 모두 통과되었다. 방송법(방문진법, EBS법), 노조법, 상법이다. 결국 법은 통과되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런 저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다. 향후 법 개정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필리버스터 3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둔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방송법 개정(2025-8-5 의결)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선출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다.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송.. 2025. 8. 25. 노란봉투법 2025년 8월 5일 아침 9시 현재,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토론)가 진행중이다. 방송3법이 의결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법안은 단연 노란봉투법이다.필리버스터란 국회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 2025.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