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안 발의동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훈식, 김위상, 박홍배, 박정, 서영교, 박해철, 한정애, 김주영)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년연장 법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2024. 11.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