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2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소위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15%→ 25%) 하겠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2026.1.26.) 아무튼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 2026. 3. 21. 한미 관세협상_비준동의? 특별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5% 관세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한미 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미 간 주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입법화'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국회비준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26년 2월 4일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비준동의 VS 특별법 제정비준동의냐? 특별법 제정이냐? 분명한 기준은 없다.. 2026.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