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2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게 이미 박홍근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청래(안)은 박홍근(안)보다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정청래, 박홍근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 2025. 7. 16.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정당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위 내란정당의 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본다.▣ 정당해산_헌법 / 헌법재판소법 / 정당법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헌법_정당의 설립·운영·해산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