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변작기2 점(·)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법안이 될까? 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미 '동일한' 법안을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으면 추가로 발의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의 의미는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등 완전히 똑같은 법안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 발의 법안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가운데 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도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우선, 국회규칙에서 동일한 법안은 추가로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국회규정에 따르면,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접수할 때 "동일한 내용.. 2025. 11. 21.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이 금지돼 있지만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자 아예 변작기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현황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839건에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2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7,667건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무려 64.. 2025.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