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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건수2

"~의견을 들어랏!" 법률개정안 ▣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10건(안호영)안호영 의원이 2024년 11월 22일 하루에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법안을 내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21대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무더기로 재발의 하는 경우다. 아니면 경미한 변경 내용을 여러 법에 동시에 적용하여 법안을 내는 경우다. 안호영 의원의 사례는 불행하게도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안호영 의원 발의 무더기 법안안호영 의원이 11월 22일 하루에 발의한 법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①말산업 육성법 개정안②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③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④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⑤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⑥낙.. 2024. 11. 26.
21대 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누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할 때, 보통 법안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본다.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에서도, 공천을 위한 정당 내부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건수 최다의원 TOP 10 위 표는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미처리 건수가 많은 TOP 10 의원이다. 민형배(268건), 윤준병(185건), 최혜영(139건) 의원 순으로 TOP 3에 랭크되었다. TOP10 외에도 100건 이상의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의원은 박주민, 이종배, 김병욱, 강민정, 구자근, 송옥주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수치와 순위는 ..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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