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2 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눈에 띄는 순위변동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 2025. 4. 1. 법제처와 국회의 협치사례 국회가 정부와 협치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아주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와 국회의원의 협치 사례를 보자. 김태선 의원이 2025년 3월 20일 하루에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같다. 각 개별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행정기본법」과 통일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법제처가 만든 것이고, 발의만 김태선 의원이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법제처의 협치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태선 의원 발의 법안 20건 현황아래 는 김태선 의원이 3월 20일 하루에 한꺼번에 발의한 법안이다. 무려 20건이다.기재위, 행안위, .. 2025.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