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8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4월 21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2024년 4월 22일 현재 325건.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의 법안 중 미처리법안 숫자가 가장 많은 의원도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268건. 이것 또한 압도적 1위다. 법안 발의 건수 최다 의원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 2024. 4.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