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4 우리동네 국회의원 입법활동 초간단 확인방법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뽑아준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법'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있을까? 무슨 법안을 발의했지? 발의한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나? 이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잠자는국회☞「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판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계와 목록을 처리/미처리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해당 법안의 상세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잠자는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300명 국회의원의 '다양한 순위'를 매긴다.법안 발의, 처리 법안, 미처리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1등부터 300등까지 정열이 가능하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다른 지역 의원과 비교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국회의원 발의 법.. 2025. 2. 7. 법안 발의건수 17배 부풀리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김현정)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형태가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 보통 "~을 위한 ○○위원회 소관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같은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법안은 동일한 개정 내용을 수십개의 법안에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려 한다.▶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김도읍)김도읍 의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루에 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9건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2025. 1. 3.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4월 21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2024년 4월 22일 현재 325건.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의 법안 중 미처리법안 숫자가 가장 많은 의원도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268건. 이것 또한 압도적 1위다. 법안 발의 건수 최다 의원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