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카피3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형법」 개정안(서영교)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중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현행법상 '공중협박' 처벌과 한계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 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 2025. 2. 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③항공보안법 ▣ 항공기 운항중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2023년 5월, 제주에서 대구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개폐장치를 조작해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달 뒤 6월에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생겼다. 11월에는 미국 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이나 비상문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비행기 비상구 등 불법조작, 10년 이하 징역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 탈출구 등의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① .. 2025. 1. 23.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②헌법재판소법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차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시작되었고, 8차 변론은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및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등의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 2025.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