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지1 내란 폭력선동 혐오 차별조장 처벌 논란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우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간략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