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3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고? ▣ 「법인세법」 개정안(이인선)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턱없이 낮은 법인세 납부액 문제에 대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매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는 것인데,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까?▶구글코리아는 돈을 얼마나 벌까? 세금은?20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매출액은 3,653억 원이고,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이다. 참고로 네이버의 2023년 매출은 9조6,706원으로 법인세 4,964억 원을 납부했다. 그.. 2024. 10. 17. 21대국회 임기종료 한달 전, 누가 어떤 법안을 냈나? '호수에 돌던지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다. 오늘 2024년 5월 28일은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29일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끝이다. 그런데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여러 의원이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통과 가능성은 없다. 국회 법안심의 절차를 고려할 때,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는 법안을 도대체 왜 제출했을까? 모르겠다. 언젠가 그 이유가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기록으로 남겨둔다.제안일대표발의법안명2024-05-27김웅전자인법안2024-05-27장혜영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 2024. 5. 28. 이인선, 임기만료 앞두고 법안 내는 이유는? 이인선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인선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약 2년의 임기 중 발의 법안은 21건, 이 중 7건을 처리해 처리율은 33.3%를 기록하고 있다. 미처리 14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좀 의아한 점은 21대국회 임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인선 의원이 법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인선 의원 21대국회 미처리법안 목록위 법안 목록 14건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다. 14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