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찬스' 법안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찬스' 법안이 논란 중이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3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과 유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 법안 발의가 후보자 아들의 대학진학에 활용된 것 아니냐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법안 자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도대체 어떤 법안일까?▣ 강득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논란이 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3년 11일 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 2025. 6. 17. 인사청문회 계절이 온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크게 권력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계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변화과정, 쟁점을 정리해본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시초다.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