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제3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3)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3)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마지막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 대한상의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을 선정했다.▣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활동지원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대개 아는 것처럼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인구 유출(특히 청년),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인구·소득·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250개 시·군·구의 40% 이상이 소멸 .. 2024. 11. 1.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2)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2)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2번째.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관련 법안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법안 발의 의원의 사진 및 프로필을 게재하는 이유는 발의의원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법안처리에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대한상의가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선정한 입법과제는 전력, 풍력,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관련 법안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의 5대 현안이다. 국.. 2024. 10. 29.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1)첨단산업 투자지원 법안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정리했다. 특히 여야에서 모두 발의한 14개의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라는데, 이런다고 국회가 특별히 달리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란?재계(소유가, 사용자, 경영자 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원래' (영향력 수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