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풀타임 독점은 민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주차장은 일상적으로 주차난에 시달린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심야시간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하면 안된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유로 심야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합리적인 타협인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일까? 함께 논의해볼 만한 문제다.▣전기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설치는 어디에, 얼마나?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 .. 2025. 6. 19. 전기차 포비아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용우, 김건)전기차 포비아.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공포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도선(차량 선적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거나, 아예 선적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 입법동향전기차 포비아(공포) 관련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안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재진..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