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3 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가.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1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메틸니코틴'이라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등장했다. 이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메틸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틸니코틴이 그런 경우로 보인다.▣ 메틸니코틴이란?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 2025. 8. 21. 합성니코틴, 너두 담배로 드루와!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제는 《입법평론》의 '이슈&쟁점' 코너에서 한번 다룬 바 있다. 결론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세금도 붙지않고,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인가?☜▶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겉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담배인데, 우리가 담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담배 뿐이다. 무슨 홍길동 아부지도 아닌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한다.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따른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초의 잎 외.. 2024. 7. 19.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니다.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법적으로 담배는「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담배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시켜 담배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다.결국 이 말은,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로 만든 것만 (넓은 의미에서)법적으로 담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초가 아닌 합성 화학물..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