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2 정부조직법 개정안_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양일까?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항상 민감한 관심사다. 정부조직 구상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통합 또는 분할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 예산, 정책조정은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은 어떤 모양이 될까?▣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대략적인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이다. 제1장 총칙과, 대통령(2장), 국무총리(3장), 행정각부(4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행정각부는 19개 부처로 구성돼있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1)기획재정부, 2)교육부,.. 2025. 5. 29. 국무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할까? ▣ 「정부조직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홍배, 민형배, 권향엽)최근 국무회의가 크게 쟁점이 된 경우가 세 번 있었는데, 우선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였느냐에 대한 논란이었다. 관련하여 12·3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세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어서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 및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국무회의와 관련된 최근 법률 개정안을 살펴본다.▶국무회의 관련 헌법 및 법령의 규정국무회의와 관련된 법령 규정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