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4 2025년 9월_필리버스터_정부조직법, 방통위법, 국회법 등 2025년 9월 29일,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정부조직법, 국회법이 개정됐고 기존 방통위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9월 29일 저녁 8시 경 24시간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 이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도 힘들겠지만, 이런 국회의 현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더 힘들다. 민주주의란게 본래 이런 것이었나...아무튼 아무 국민도 관심갖지 않는 '필버쇼'를 통해 통과된 4건의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 총괄·조정), 과학.. 2025. 9. 29.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등을 맡고, 기존의 예산 기능은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존 금융위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2025. 9. 8. 정부조직법 개정안_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양일까?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정부조직개편(안)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lawscool.co.kr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항상 민감한 관심사다. 정부조직 구상은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을 바꾸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정부조직법을 바꿔.. 2025. 5. 29. 국무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할까? ▣ 「정부조직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홍배, 민형배, 권향엽)최근 국무회의가 크게 쟁점이 된 경우가 세 번 있었는데, 우선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였느냐에 대한 논란이었다. 관련하여 12·3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세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어서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 및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국무회의와 관련된 최근 법률 개정안을 살펴본다.▶국무회의 관련 헌법 및 법령의 규정국무회의와 관련된 법령 규정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