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7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