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6년 1월말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6,054건. 이 중 3,595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22.4%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12,459건이 미처리상태다.이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살펴보면, 15.05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212건을 처리했으며 11,840건이 미처리 상태다. 처리율은 21%에 불과하다. 처리법안 3,212건 중 대안반영폐기 건이 2,490건(7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이처럼 미처리법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할 뿐 처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미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처리법안 상위의원 중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의원이 부동의 Top3를..
2026.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