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3 [3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리뷰하는 코너다. 기사에서 놓친 팩트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다.▣ 나경원 의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안 나경원 의원이 일명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관 인사 전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나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 등 고위 .. 2025. 6. 10. 대법원_법원조직법(안), 어떻게 철회하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범계(안)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장경태(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관련하여 5월 2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본인의 입장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당내에 자중하도록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서 5월 26일, 민주당 선대위는 문제가 된 두 법안의 철회를 결정하고 해당의원에게 (철회를)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 발의 법안의 철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어떤 법안이길래?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철회' 논란이 불거졌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2025. 5. 26.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형법」 개정안(박충권)최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논란으로 촉발된 법안 표절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매번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정도가 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코멘트할 생각이다. 국회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아이돌봄 지원법」이란?「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아이: 만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보미: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2024.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