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법안2 점(·)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법안이 될까? 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미 '동일한' 법안을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으면 추가로 발의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의 의미는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등 완전히 똑같은 법안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 발의 법안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가운데 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도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우선, 국회규칙에서 동일한 법안은 추가로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국회규정에 따르면,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접수할 때 "동일한 내용.. 2025. 11. 21.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⑨국민투표법 개정안 2025년 4월 24일, 권향엽 의원이 '개헌 참정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그럴듯한 명칭은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스스로 붙힌 이름이다.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현재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죽은 법률이다. 이를 개정해서 다시 살려내는게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권햡엽 의원은 '개헌 참정권 보장법'이라는 네이밍에만 신경쓸 뿐 다른 고민의 흔적은 안보인다. 왜그럴까?▣ 국민투표법 위헌 결정과 이후 경과국민투표법이 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도가 왜 무산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입법평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못보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국회에..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