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17) 2024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반 법안은 3건이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령정비 차원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이다. 12·29 참사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포함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 2025. 4. 17.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이 안될까? 패스트트랙 제도와 논란이 되고있는 3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밀어내는 제도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3/5.. 2025. 4. 17. [국회법 해설] 박지원은 김진표를 왜 "개xx"라고 했을까? ▶'채상병 특검법' 사례로 보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다"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채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박지원은 5.1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김진표는 개xx"라고 했다. 발언 앞뒤를 보면, 박지원이 "개xx"라고 한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을까? 없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의장 직권상정은 무엇일까?국회법..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