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안재발의1 "~의견을 들어랏!" 법률개정안 ▣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10건(안호영)안호영 의원이 2024년 11월 22일 하루에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법안을 내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21대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무더기로 재발의 하는 경우다. 아니면 경미한 변경 내용을 여러 법에 동시에 적용하여 법안을 내는 경우다. 안호영 의원의 사례는 불행하게도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안호영 의원 발의 무더기 법안안호영 의원이 11월 22일 하루에 발의한 법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①말산업 육성법 개정안②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③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④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⑤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⑥낙..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