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 성적은?

국회는 17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심사하고 의결된다.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을 살펴본다.

21대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위 그래프는 국회의원 입법 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별 법안처리 현황이다. green은 처리 건수, red는 미처리 건수다. ☞자세히보기☜

▶법안처리율 최고, 최저 위원회는?

위원회마다 소관 법안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위원회별 법안처리율이 상임위 성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반대로 가장 낮은 위원회는 어디일까?

21대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율: 출처_잠자는 국회

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처리율은 50.6%로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는 뺐음) 중 처리율이 50%를 넘은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처리율 상위그룹은 농축식품해양위, 국방위, 국토위, 산자위 순이다. 가장 낮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 소관기관으로는 국회사무처, 대통령비서실 등이 있다. 늘 핫한 위원회다. 운영위나 여가위는 겸임위원회이므로 실제 처리율이 가장 낮은 상임위는 법사위가 된다. 여기도 늘 핫-핫한 위원회다. 처리율 하위그룹은 환노위, 정무위 등이다.

▶소관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21대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법안 건수: 출처_잠자는 국회

소관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로 3,607건이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로 2,826건이다. 2,000건이 넘는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법사위다. 소관 법안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일할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겠다. 반대로 법안 건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다.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소관 법안 건수 하위그룹은 국방위, 문체위, 과방위 순이다.

▶처리건수도 적고, 처리율도 낮은 상임위는?

가장 일을 안한 상임위원회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회부안건 2,166건에 처리안건은 겨우 473건에 불과하다. 처리율도 21.8%로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최하위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니, 국민의힘이 하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쟁의 온상이다. 일은 뒷전이다.

▶상임위 법안처리율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회의다. 회의를 해야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그런데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잘 안한다. 지역구 일정때문에, 민감한 현안때문에, 정당간 힘겨루기때문에 등등 이유는 수없이 많다. 특히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얼마나 회의를 안하는지 「국회법」에서 월3회 이상 개회를 강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한다. 배째라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6항: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그런 결과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현재 36.6%에 불과하다. 계류법안 16,358건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어이없는 현실이다. 국회 입법 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는 국회 상임위 법안처리 건수 및 처리율을 Daily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