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입법평론」의 기본 운영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율 하위 의원 Top 10'과 같은 숫자 기반의 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굳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면, 발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처리 건수와 처리율까지는 함께 봐야 한다.

▶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첫째, 임기 4년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법안처리 건수에서 '철회'나 '폐기'된 법안은 제외하였다.

셋째,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을 동시에 보려면? 입법 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순위	이름(선수)	발의(건)	처리(건)	처리율(%)
1	김   웅(초선)	10	0	0
2	조정훈(초선)	39	2	5.1
3	용혜인(초선)	37	2	5.4
4	엄태영(초선)	59	4	6.6
5	홍영표(4선)	28	2	7.1
6	윤호중(4선)	35	3	8.6
7	윤상현(4선)	56	5	8.9
8	황운하(초선)	77	8	10.4
9	김두관(재선)	66	7	10.6
10	양기대(초선)	52	6	11.5

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표>를 보면, 법안 발의 건수는 대부분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처리 건수는 모두 10건을 넘지 않고, 처리율은 양기대 의원의 11.5%가 가장 높다. Top 10 의원 중 김두관(재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초선' 아니면 '4선' 의원이다. 재미있는 결과지만 어떤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다.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의 재진입 성공율은?

√김웅: 2024년 1.8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힘이 민주적 정당이 아니라는 말을남겼다.

√ 조정훈: 시대전환 소속이었으나, 국민의힘의 인재로 영입되어 마포(갑)에서 당선되었다.

√ 용혜인: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고,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재선되었다.

√ 엄태영: 경선으로 공천되었고,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 홍영표: 민주당에서 공천배제된 후 「새로운미래」 후보로 인천 부평(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윤호중: 단수공천 받아 경기 구리시에서 당선되었다.

√ 윤상현: 단수공천 받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당선되었다.

√ 황운하: 민주당 대전 중구 의원이었다. 탈당 후 「조국혁신당」에 영입되어 비례로 선출되었다. 원내대표가 되었다.

√ 김두관: 단수공천 받았지만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에 패했다.

√ 양기대: 경기 광명(을) 후보자 경선에서 패하여 출마하지 못했다.

 

10명 중 6명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했다. 생존율 60%는 높은 편이다. 법안처리율이 극히 저조한 의원들이 인재로 영입되고, 비례대표를 연임하고, 단수로 공천받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