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2-2) 202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일반 법률안 등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이 너무 많아 모든 안건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관심 가질만한 주요 처리법안을 살펴본다. 우선,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처리안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확인방법▶1단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접속국회에서 발의,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안현황]→[처리의안]을 누르면 된다.▶2단계: 처리의안 중 [가결]의안 확인[처리의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처리된 안건 순으로 처리법안 목록이 보인다. 다만 처리안건에는 대안반영폐기된 안건까지 모두 올라와 .. 2025. 12. 4.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개정안(이연희)보통 '경단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는 법안 4건이 발의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4건이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절'에 담긴 부정적 인식때문이다. '단절'을 '보유'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닌듯 하다.▶'경력단절여성'의 정의와 연혁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