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부업법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7일) ▣ 유의사항22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지배한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는지 늘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법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핵심 내용 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은 법률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관심 개정법률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중 눈여겨 볼 법안은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 등록요건 및 불법사금융 처벌규정을 강화한 「대부업법」,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 2024. 12. 30.
대리입금(댈입)과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개정안(김정재)'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4%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청소년 대상 고금리 소액 대부업은 최근에 생긴 수법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조선일보는 고등학생이 게임.. 2024. 12. 20.
여야 처리합의 '민생법안' 6건의 실체 ▣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여야 정책위의장(김상훈, 진성준)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6개의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장하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민생법안'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이상 6개의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민주당 제안 민생법안민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민생법안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개정안이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엄태영, 신영대, 정준호, 김한규, 주호영 의원이 발의했.. 2024. 11. 14.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조정식, 김태선)"가장 급한 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대부금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기사(2024.7.24) 중 일부다. 송 사무처장은 순자산 제도를 통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대부업 등록 현황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채업이다.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24. 7.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