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표절4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형법」 개정안(박충권)최근 배현진 의원의 "절도입법" 논란으로 촉발된 법안 표절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안표절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매번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정도가 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코멘트할 생각이다. 국회 스스로 표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아이돌봄 지원법」이란?「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아이: 만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아이돌보미: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2024. 11. 30. "절도 입법, 청부입법 제조기" 결국 터질게 터졌다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김윤덕)결국 국회에서 "절도입법"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 고친 입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안표절과 청부입법 문제는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안표절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다.▶"절도 입법" 논란은 왜 나왔나?배현진 의원은 2024년 6월 14일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것인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약 2개월 후 김윤덕 의원도 같은 제목.. 2024. 11. 21. [핫이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방송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당에서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라면,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 2024. 6. 17. 안철수, 표절자유구역 국회 안철수 의원,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22대 총선은 분당(갑)에서 이광재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여 4선 고지에 올랐다. 의사, 교수, 성공한 벤처기업가, 대선후보, 마라토너까지 경력이 화려하고 다채롭다.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안철수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안철수 의원의 21대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13건, 이 중 처리는 3건으로 다소 미흡한 편이다. 처리율은 23.1%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2022년 6.1일 보궐선거에서 분당(갑)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재임기간이 약 2년 정도임을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안철수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안철수 의원의 21대 국회 처리법안은 3건이다. 3건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우선 간단히 리뷰가 가..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