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1 사법개혁이냐? 사법통제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배경이다. 사법부가 바로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룰 제·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통제를 통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법개혁일까? 사법통제일까? 이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논란이 되는 주요 법안의 핵심내용과 주요경과를 살펴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을 말한다. 2025년 12월 3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후 본회.. 2025.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