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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론39

정진석,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에게 패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입법평론」은 '법'만 다룬다. 5선이든 초선이든, 국회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비서실장이건 뭐건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입법실적만 분석한다.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0건, 이 중 처리는 7건으로 처리율은 23.3%다. 그러나 폐기와 철회가 각 1건으로, 실제 처리건수는 5건이며 실질 처리율도 16.7%로 낮아진다. 미처리법안 23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 21대.. 2024. 4. 23.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민형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4월 21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2024년 4월 22일 현재 325건.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의 법안 중 미처리법안 숫자가 가장 많은 의원도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268건. 이것 또한 압도적 1위다. 법안 발의 건수 최다 의원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 2024. 4. 22.
21대 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누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할 때, 보통 법안 발의 건수나 처리 건수를 본다.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에서도, 공천을 위한 정당 내부의 평가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21대 국회 미처리 법안 건수 최다의원 TOP 10 위 표는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미처리 건수가 많은 TOP 10 의원이다. 민형배(268건), 윤준병(185건), 최혜영(139건) 의원 순으로 TOP 3에 랭크되었다. TOP10 외에도 100건 이상의 미처리법안을 남겨둔 의원은 박주민, 이종배, 김병욱, 강민정, 구자근, 송옥주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수치와 순위는 .. 2024. 4. 21.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과 해설 국회의원은 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말하고, 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 또는 처리한 법률안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처리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입법평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분석과 해설입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21대국회 ▷21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법률안 발의 대비 처리율, 처리 법안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② 22대 국회 ▷22대 국회의원의 발의 법률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과 유사법안 선행발의 여부 등의 정보입니다. ③ 이슈&쟁점 ▷주목할 만한 법률안에 대한 정보와 해설입니다. ▷찬성, 반대 양 측의 입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룹니다. ④ 입법동향 ▷국회의원의 .. 2024. 4. 20.
최재형, 정치1번지의 40년 법전문가 최재형 의원은 정치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에게 패했다. 최의원은 본인을 40년 법전문가로 소개한다. 1980년대부터 판사와 법원장,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감사원장으로 일한 이력때문이다. 최재형 의원은 금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갯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역시 법 전문가이자 정치1번지의 국회의원다운 마인드다. 그런데, 최재형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또는 돌봄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나의 제정안 중심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2024. 4. 20.
이인영, 5선 고지 오른 원조 386 이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5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와 '386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소위 '비명 중진'이자 '원조 386'으로 상징되는 이인영 의원은 무난하게 (단수)공천받고, 무난하게 당선(득표율 55.7%)되었다. 이인영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도 무난했을까? ▶이인영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9일 현재, 이인영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44건, 그 중 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율은 20.5%다. 약 80%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향후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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