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론39 [샘플:김은희] 공탁제도 부작용 개선_공탁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3월 5일, 김은희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김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가해자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형을 감면 받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재판부 선고 직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통해 형을 일부 감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김은희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사법안 중복발의'에 해당된다. 설훈 의원은 형사공탁 시한을 변론 종결 14일 전으로 .. 2024. 4. 18. 김웅, 21대국회 입법실적 "빵" 21대 국회의원 중 현재까지 법안처리 실적이 '0건'인 국회의원은 총 7명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비례대표를 승계받아 뒤늦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강성희 의원은 202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교적 최근에 승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다르다. 김웅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제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법안처리 건수가 "빵"이다.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유승민이 영입하여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 2024. 4. 17. 국회의원 입법실적 부풀리기_'주식' 한 주도 없는데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만약 그 회사의 배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25,801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 9,453건이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처리율은 36.6%에 그치고 있다. 처리된 법안 9,453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이 중 62.7%인 5,92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대안반영폐기」란?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 2024. 4. 16. [샘플:강준현] 송객수수료 부가세 납부 특례_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5일, 강준현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객용역(여행사가 관광객을 면세점 등에 유치해주는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여행사)가 아니라 매입자(면세점, 상위 여행사)가 납부하도록 하여, 송객용역 거래를 투명하게 하면서 탈세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위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2022년 9월 30일에 김태년 국회의원 안으로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김태년 의원 법안은 2022년 11월 18일에 기재위에 상정되고, 2022년 12월 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되었으나, 당시.. 2024. 4. 16. 류호정,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2024년 1월 정의당을 탈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의 비례 의원은 자의로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제명 등 자의가 아닐 경우는 정당을 이탈해도 의원은 유지된다. 류호정 전 의원은 정의당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분당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외모와 패션 등에서 많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류호정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60건이다. 처리 법안은 8건으로 처리율은 13.3%다. 미처리법안 52건은 현재 국회일정을 감.. 2024. 4. 15. [샘플:이개호] 앱마켓 규제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26일, 이개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갤럭시 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다른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OS 사업자의 폐쇄적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이 소위 '애플 저격법'이라고 불린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다만, 이 법안의 취지와 유사한 전기통.. 2024. 4. 14.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