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4 이색법안(3편)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색 법안 세번째 이야기. '이색적'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다는 뜻이지 '좋다·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간략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경찰 대상 매년 마약검사 실시「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검사하는 것이다.권성동 의원은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 2024. 11. 24. 이색법안(2편)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적이다. 좀 특이하다는 의미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소개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곽상언 의원이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나 누진요금제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란 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곽상언 의원은 는 .. 2024. 11. 17. 검사징계법, 법을 없애는 법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현실과 맞지 않는 벌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입안 유형은 4가지인데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그리고 폐지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일부개정 법률안'이고 '폐지 법률안'은 아주 드문 사례다.▶법률안의 입안유형①제정제정이라는 말 자체가 제도나 법률 등을 만들어 정한다는 뜻이다. 제정 법률안은 새로운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이양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등이 제정 법률안에 해당된다. ②전부개정과 일부개정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2024. 8. 7. 윤석열도, 이재명도 '폐지'하겠다는 '단통법', 과연? 1.단통법 논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그해 10.1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지 만 10년이 되어간다.2. 이 법은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든 법이다. 똑같은 단말장치를 누구는 제값주고 사고, 누구는 헐값에 사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출혈경쟁에서 벗어난 사업자만 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만 늘게 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3.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동통신반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5조(지원금과 연..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