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의안들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법률안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 제공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 관심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 몰수 및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
-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
- 범죄피해재산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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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 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특별법
위메프 파산…남은 자산 없어 일반 채권자 몫 없을 전망
위메프 파산…남은 자산 없어 일반 채권자 몫 없을 전망
뉴시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인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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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 소위 K-스틸법
-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 전력ㆍ용수ㆍ수소 수급 지원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정
-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 규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제3자 공모를 통한 매집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제도 운영 및 공제료 지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국민연금법 개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또는 자연재해 등 공급망 위험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완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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