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지원법_짜집기 법안은 이렇게 만든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정아)

기존의 글이나 영상자료 등을 편집하여 새로운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짜집기' 편집이라고 한다. 짜집기의 바른 표현은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집기가 더 친숙하고 의미 전달력도 좋은 것 같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짜집기' 편집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다.

▶황정아 의원 발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황정아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황정아 의원이 지난 8월 5일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법 개정 법률안으로 45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현행	황정아(안)
육아휴직	1년	2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1회	3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청구' 방식	'고지' 방식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연간 7일
(난임치료 유급휴가)	1일	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2배)

▶황정아, '짜집기' 편집 법안의 전형

법안을 만드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미 발의된 44건의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아래 표는 황정아(안)의 내용 중 선행발의 법안과 중복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황정아(안)	선행 발의 법안
육아휴직	2년	☞ 3년(6.4일 송언석) ☞ 2년(8.2일 박홍배, 7.9일 김미애, 6.20일 김선교, 6.12일 이수진) ☞ 1년6개월(7.4일 박정, 6.24일 한정애, 6.12일 조지연) ☞ 500일(7.18일 강훈식)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 30일(7.18일 박지혜, 7.2일 송옥주, 6.27일 서범수, 6.24일 김장겸, 6.18일 한병도, 6.12일 이수진) ☞ 20일(6.20일 김정재, 6.18일 김희정, 6.12일 조지연, 6.11일 한정애, 6.10일 박성훈) ☞ 15일(7.18일 한민수, 7.4일 박정) ☞ 14일(6.10일 소병훈)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3회	☞ 3회(8.2일 박홍배, 7.18일 한민수, 7.18일 한지혜, 6.27일 서범수, 6.11일 박해철, 6.10일 진성준, 6.10일 박성훈, 6.7일 임이자) ☞ 2회(6.10일 소병훈) ☞ 무제한(6.12일 이수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청구→고지	☞ 청구→고지(6.24일 김장겸, 6.13일 정성호) ☞ 자동 또는 의무부여(8.2일 박홍배, 7.2일 송옥주, 6.12일 조지연)
난임치료 휴가	연간 7일	☞ 60일(7.1일 홍기원) ☞ 36일(6.24일 김장겸)  ☞ 10일(7.18일 박지혜, 6.25일 한정애, 6.12일 이수진) ☞ 6일(6.20일 김정재, 6.18일 김희정, 6.11일 박해철, 6.7일 임이자)
(난임치료 유급휴가)	3일	☞ 60일(7.1일 홍기원) ☞ 36일(6,24일 김장겸) ☞ 10일(7.18일 박지혜, 6.12일 이수진) ☞ 5일(6.25일 한정애) ☞ 3일(6.11일 박해철) ☞ 2일(6.20일 김정재, 6.18일 김희정, 6.7일 임이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같은 내용(8.2일 박홍배, 7.18일 강훈식, 7.9일 김미애, 7.4일 박정, 6.24일 한정애, 6.20일 김선교, 6.20일 김정재, 6.18일 김희정, 6.18일 한병도, 6.12일 이수진, 6.11일 박해철, 6.10일 진성준, 6.7일 임이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2배)	☞ 같은 내용(6.20일 김정재, 6.18일 김희정, 6.11일 박해철, 6.10일 박성훈, 6.7일 임이자)

<위 표>를 보면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난임치료 휴가를 연간 7일로 한 것. 오직 이것 하나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아 의원은 이 법안이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이라며 홍보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열심히 기사로 받아준다.

황정아_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황정아 의원은 억울하다?

<위 표>는 황정아 의원의 '짜집기' 법안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황정아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물론 그렇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의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짜맞추어 각자의 법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짜집기 편집 법안_황정아_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는 그만하고, 일하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미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난임부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대상 자녀연령 확대 등에 대한 정부방침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생애주기별대책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생애주기대책2

정부방침이 있고, 무려 45건에 달하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있기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의결하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무의미한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