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예방 법안

대출신청을 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면 100% '휴대폰깡'이라는 범죄에 연루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노린 범죄인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조직에 유통되어 대포폰으로 활용된다. 휴대폰깡을 활용한 대포폰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휴대폰깡_렌탈깡_예방법안

▣ 휴대폰깡과 대포폰

휴대폰깡은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범죄수법이다. 2024년 7월, 휴대폰깡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범죄조직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

"대출해줄게" 폰 개통시키더니 64억 챙겼다…'휴대폰깡' 157명 일당 검거

 

이 수법은 소액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휴대폰을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처분금액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휴대폰 유심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이다.

휴대폰깡 범행수법 흐름도

▣ 한정애 의원, 휴대폰깡 예방법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우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이 대포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본인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애 의원

또한,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법규를 모르고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긴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렇게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 렌탈깡도 처벌

휴대폰깡과 유사한 금융사기에 고가의 가전제품 렌탈이 활용되기도 한다. 신용불량자나 청년 실업자 등에게 고가 가전제품을 임대하게 한 뒤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물건 값 일부를 대가로 챙기는 방식이다. 한정애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렌탈깡 범죄도 처벌하도록 했다.

 1)재화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할부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2)소비자에게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