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17 법제처와 국회의 협치사례 국회가 정부와 협치가 안된다고 난리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아주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법제처와 국회의원의 협치 사례를 보자. 김태선 의원이 2025년 3월 20일 하루에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같다. 각 개별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행정기본법」과 통일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누가 만들었을까? 법제처가 만든 것이고, 발의만 김태선 의원이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법제처의 협치다. 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다.▣ 김태선 의원 발의 법안 20건 현황아래 는 김태선 의원이 3월 20일 하루에 한꺼번에 발의한 법안이다. 무려 20건이다.기재위, 행안위, .. 2025. 3. 28. 우리동네 국회의원 입법활동 초간단 확인방법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뽑아준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법'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있을까? 무슨 법안을 발의했지? 발의한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나? 이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잠자는국회☞「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판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계와 목록을 처리/미처리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해당 법안의 상세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잠자는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300명 국회의원의 '다양한 순위'를 매긴다.법안 발의, 처리 법안, 미처리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1등부터 300등까지 정열이 가능하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다른 지역 의원과 비교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국회의원 발의 법.. 2025. 2. 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①사면법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되어 좀 지겹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카피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주 들여다 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 카피'에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열 계엄령 이전에 발의된 박주민(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면법 개정안은 대체로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 2025. 1. 10. 법안 발의건수 17배 부풀리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김현정)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형태가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 보통 "~을 위한 ○○위원회 소관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같은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법안은 동일한 개정 내용을 수십개의 법안에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려 한다.▶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김도읍)김도읍 의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루에 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9건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2025. 1. 3. 2024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 분석의 취지와 목표2024년을 마감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간의 활동 결과다. 22대 국회 초기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 분석은 「잠자는국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https://sleeping-assembly.org▶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율 14.1%2024년 12월 3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6,525건이다. 단순계산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19건으로 처리율은 14.1%에 불과하다. 나머지 5,606 건은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겼다.▶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 68.9%국회.. 2025. 1. 1.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