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5 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1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야간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본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 2026. 5. 15.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바빠서 본회의 통과법률 정리가 좀 늦었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 중심으로 어떤 법들이 제개정 되었는지 살펴본다. 해당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정당법 개정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는 4월 18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2026년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는데, 이는 소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과거.. 2026. 5. 15.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 2026. 1. 1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적인 법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관련 법률▶「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2024.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