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5 2025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1등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윤준병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에 올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로 유명한 의원이다. 입법평론에서 매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발의만 하고 처리는 미루는 국회의 나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39건이다. 2위는 130 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19 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몇 달 째 Top3는 변동이 없다.민형배 의원은 5월 한달 동안 무려 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 2025. 6. 2. 2025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오랜만에 1등이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이수진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자리를 지켰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윤준병 의원이 1위로 올랐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윤준병 의원으로 125건이다. 4월 한 달 동안(5월 1일 포함)에만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간 부동의 미처리법안 1위였던 이수진 의원의 4월 법안 발의 건수는 5건이다.▶눈에 띄는 순위변동4월에 눈에 띄는 의원은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다. 4월 한 달.. 2025. 5. 2. 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n.. 2025. 3. 2. 배현진, 법안처리율 1위의 배후는 '청부입법' 배현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여러차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철규 의원과 옥신각신 하는 다툼이 뉴스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윤심, 저격, 녹취록 등으로 떠들석 하다. 배현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21대국회 법안처리(통과)율 1위, 배현진맞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통과)율 1위는 배현진 의원이다. 40건을 발의하여 29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72.5%다.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처리율 상위 Top 5 의원을 보면 최인호, 이철규, 고용진, 백종헌 의원 순이다.'법안처리율 1위'라는 성과는 언론에서 뉴스로 생산되고, 선거를 위한 홍보물에도 활용된.. 2024. 5. 10. 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 성적은? 국회는 17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심사하고 의결된다.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을 살펴본다.위 그래프는 국회의원 입법 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별 법안처리 현황이다. green은 처리 건수, red는 미처리 건수다. ☞자세히보기☜▶법안처리율 최고, 최저 위원회는?위원회마다 소관 법안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위원회별 법안처리율이 상임위 성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반대로 가장 낮은 위원회는 어디일까?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처리율은 50.6%로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는 뺐음) 중 처리율이 50%를 넘은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처리율..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