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 북극항로 특별법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운항만 분야 핵심공약이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북극항로 TF를 직접 총괄하겠다면서, 2026년도 관련 사업예산으로 5,499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도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 중이다. 북극항로는 과연 신의한수일까? 시기상조일까?▣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배경우리나라 전체 해상무역의 90% 이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LNG의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통해 운송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해상물류 환경은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상항로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남중국해의 항행이 제한될 경우, 대체항로인 롬복 해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약 약2,000km가 늘.. 2025. 9. 17. 해사법원 유치 쟁탈법안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부산과 인천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해사법원 쟁탈전에 국민의 편의성이나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해사법원이란?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른 전문법원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여기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사법원이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라고 보면 된다.해사법원이 별도로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 전..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