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완18 이색법안(3편)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이색 법안 세번째 이야기. '이색적'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다는 뜻이지 '좋다·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간략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경찰 대상 매년 마약검사 실시「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을 검사하는 것이다.권성동 의원은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 2024. 11. 24.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운전면허 갱신 불허! ▣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지영)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하여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의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을까?▶「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검사)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초 운전면허 갱신은 보통 면허증을 받고 10년 뒤에 하는데, 고령자나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조금씩 다르다. 아무튼 제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는.. 2024. 11. 23. 층간소음 방지 '선언법' ▣ 「건축법」 개정안(박용갑)"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 설계자는 소음 저감 구조와 흡음 설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의 일부다. 정말 그럴까?박용갑 의원, 이웃 간 갈등 해소 위해 ‘층간소음 방지법’ 발의 박용갑 의원, 이웃 간 갈등 해소 위해 ‘층간소음 방지법’ 발의박 의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줄일 것"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v.daum... 2024. 11. 22. "절도 입법, 청부입법 제조기" 결국 터질게 터졌다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김윤덕)결국 국회에서 "절도입법"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 고친 입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안표절과 청부입법 문제는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안표절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다.▶"절도 입법" 논란은 왜 나왔나?배현진 의원은 2024년 6월 14일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것인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약 2개월 후 김윤덕 의원도 같은 제목.. 2024. 11. 21. 닥터나우 방지법? 약국중개 플랫폼 근절법? ▣ 「약사법」 개정안(김윤)김윤 의원이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인데, '닥터나우 방지법'은 본인이 스스로 이 법안에 붙힌 이름이다. '닥터나우'는 의료 플랫폼 회사다.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실시간 의료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김윤 국회의원은 닥터나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배경과 쟁점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한다.▣ 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닥터나우 플랫폼 논란을 들여다보려면, 우선 비대면진료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는 법적 기반은 없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처음 도입된 배경에는 코로나가 있었다.▶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2024. 11. 20. 주얼리jewelry는 '사치산업'이 아니다 ▣ 주얼리산업 진흥법안(오세희, 곽상언)주얼리산업, 즉 보석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정법인데,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3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오세희 의원 주최로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평소 주얼리산업 육성에 애정을 보여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가 오랜만에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진흥법과 규제법법을 '규제법'과 '진흥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규제법은 말 그대로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진흥법은 특정 분야나 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진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15건이나 검색된다. 이 중 특정 산.. 2024. 11.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