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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율8

2026년 9월 말 현재, 국회 법안처리 현황 좀 바빴다. 오랜만에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어떨까? 좀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우선 22대 국회에서 현제까지 제안된 법안은 무려 2만건을 넘은 21,022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이 17,003건이었으니, 무려 약 4천건 정도 더 발의된 셈이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율이 겨우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원 발의가 압도저으로 많다. 총 21,022건의 93%인 19,651건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중 74%인 14,641 건.. 2026. 9. 24.
2026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뎐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민형배 의원이 사직하기 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207건이다. 물론 이 법안 중 일부는 사직과 무관하게 처리되기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2대국회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민형배 의원이 빠진 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넘버 원은 누구일까?윤준병 의원이 220건으로 1위다. 2위는 145건의 이수진 의원, 3위는 122건의 한정애 의원이 차지했다. 이용우, 문진석, 김태선, 김예지, 박해철, 김성원, 김선교 의원이 미처리 법안 상위 Top10에.. 2026. 5. 5.
2025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처리 결산 2026년 새해다. 새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새해에는 뭔가 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들이 풀려갔으면 좋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난 2025년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다. 비상식, 불합리한 국회의 관행이 2026년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란다.▣ 2025년 12월 기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 5,409건이다. 21대국회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 처리율은 20.5%다.발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4,416건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한 달에 약 7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결과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처리 .. 2026. 1. 2.
2025년 10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형배 의원 181건이다.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말한다. 2위는 윤준병 의원 177건, 3위는 이수진 의원 139건이다.당연한 결과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처리법안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말 기준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Top3의원도 윤준병(206), 민형배(199), 이수진(178)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안은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5. 11. 1.
2025년 9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국회의원 법안 건수(수량) 평가의 함정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건수, 즉 수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처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당수가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다.그러면 법안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은 의원이 일 잘하는 의원일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더라도 해당 법안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거나 카피법안일 수 있다. 또는 입안(법안준비)은 정부에서 하고 발의만 의원 이름으로 한 '청부입법'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발의 건수, 처리 건수, .. 2025. 10. 1.
[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n.news.naver.com▣ 한국경..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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