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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87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 탄력운영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우재준)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 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심야시간 등에서도 동일한 속도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 만이라도 30㎞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법안은 왜 발의되었을까?▶어린이 보호구역 30㎞ 속도제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30㎞를 규정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다.도로교통법 제1.. 2024. 10. 28.
LPG 충전소는 왜 '셀프'가 안될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황명선,권향엽, 박성민)2024년 9월 현재, LPG 차량은 186만 2,117대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약 1,986개의 LPG 충전소가 있다.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요즘 대부분 주유소가 '셀프'로 운영되고 있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가 안된다. LPG 충전소에서도 '셀프'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LPG 충전소에서는 왜 '셀프'가 안될까?법이 그렇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에서 "(운전자)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이 박혀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2024. 10. 26.
'처방약 대체조제'를 둘러싼 공방 ▣ 「약사법」 개정안(민병덕, 이수진)처방약 대체조제(약사법 제27조)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약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해 약가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대체조제'라는 명칭(용어)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절차를 추가·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 측과 약사 측의 공방이 제법 치열하다.▶'대체조제'는 왜 할까?2023년에 인천시약사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대체조제를 하는지 대략 이유를 알.. 2024. 10. 25.
새옷을 태워서 버린다고? ▣ 「폐기물 관리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선)'새옷 소각폐기 금지 3법'이 발의되었다. 패션기업들이 태그도 떼지 않은 새옷, 재고의류를 소각해서 폐기하는 행위는 제법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소위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태워버리는게 이득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새옷이 그냥 태워서 버려질까? 놀랍게도 모른다. 알 방법이 없다. 알 수도 없으니 무슨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 패션기업들이 새옷을 은밀하게 태워버리는 현장을 추적한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그날 ‘007 작전’ 속에 새 옷들이 소각됐다[쓰레기 오비추어리③] 그날 ‘007 작전’ 속에 새 옷들이 소각됐다[쓰레기 오비추어리③]▶◀ 팔리지 않은 옷들의 집단 장례 태그.. 2024. 10. 21.
이태원 참사 책임자 속속 무죄,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진선미, 윤건영)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다.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관련자들은 속속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10월 17일,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받았다. 한편 국회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2024년 10월 1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율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광호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청장.. 2024. 10. 18.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고? ▣ 「법인세법」 개정안(이인선)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턱없이 낮은 법인세 납부액 문제에 대해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매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법인에 대해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으로 구글을 잡겠다는 것인데,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까?▶구글코리아는 돈을 얼마나 벌까? 세금은?20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매출액은 3,653억 원이고,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이다. 참고로 네이버의 2023년 매출은 9조6,706원으로 법인세 4,964억 원을 납부했다. 그..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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