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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87

'○○○ 날'을 더 만든다고?? ▣ 각종 '기념일'의 홍수"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기념일은 크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념일로 나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55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이 글 하단 표 첨조)개별 법령으로 지정하는 기념일은 김치의 날(11월 24일), 보행자의 날(11월 11일), 바둑의 날(11월 5일), 회계의 날(10월 31일),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섬의 날(8월 8일), 인구의 날, 헌혈자의 날, 구강보건의 .. 2024. 11. 18.
이색법안(2편)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적이다. 좀 특이하다는 의미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의 주요내용을 우선 소개한다. 구체적인 분석은 시간이 되는대로 하기로 한다.▶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곽상언 의원이 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나 누진요금제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란 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다.곽상언 의원은 는 .. 2024. 11. 17.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 ▣ 「형법」 개정안(송석준, 박대출, 박준태)잊을만 하면 한번씩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를 23명이나 검거했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이러니 하게도 엄하게 처벌할 만한 법적 기준이 불분명 하다고 한다. 이에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공중협박 처벌이 가능한 현행법과 한계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준다. 형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형.. 2024. 11. 16.
수도권 지방 법인세율 차등적용 논란 ▣ 「법인세법」 개정안(윤영석, 이달희)'국세'인 법인세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율을 차등적용 하자는 법안은 국회의 '단골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안만 내놓고 대개 흐지부지 되었다. 이제 어느 방향이든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법인세율 차등적용이란?법인세는 국세다. 원칙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든 비수도권 기업이든 법인세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법인세율을 달리 하자는 것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함으로써 수도.. 2024. 11. 12.
공공 산후조리원 늘어날까? ▣ 「모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김선민, 임호선, 이정헌, 송옥주, 소병훈)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상당수의 법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한다. 그래서 발의된 많은 법안들이 재정당국, 기재부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되지 못하다가 흐지부지된다.▶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산후조리업'이라고 한다. 임산부가.. 2024. 11. 11.
쇼닥터의 '황당쇼' 처벌한다 ▣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김윤)혹시 '쇼닥터 Show Doctor'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선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의사라고 한다. 방송에서 황당쇼를 벌이는 의료인들인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황당쇼의 사례들이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한 쇼닥터의 황당쇼는 이러한 것들이다.2023년 8월, 케이블채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의사가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 사과분말을 먹은 사람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하면서 가정의학과와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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