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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부패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전진숙,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다. 현행「지방자치법」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출직이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는 꾹 참고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 2025. 1. 7.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를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사면의 종류, 대상, 효과현행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복권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 2025. 1. 6.
법안 발의건수 17배 부풀리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김현정)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형태가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 보통 "~을 위한 ○○위원회 소관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같은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법안은 동일한 개정 내용을 수십개의 법안에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려 한다.▶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김도읍)김도읍 의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루에 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9건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2025. 1. 3.
2024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 분석의 취지와 목표2024년을 마감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간의 활동 결과다. 22대 국회 초기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 분석은 「잠자는국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https://sleeping-assembly.org▶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율 14.1%2024년 12월 3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6,525건이다. 단순계산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19건으로 처리율은 14.1%에 불과하다. 나머지 5,606 건은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겼다.▶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 68.9%국회.. 2025. 1. 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31일) ▣ 유의사항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국회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이유는 1)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2)법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12월이다.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개정법률▶문화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 2024. 12. 3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7일) ▣ 유의사항22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지배한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는지 늘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법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핵심 내용 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은 법률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관심 개정법률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중 눈여겨 볼 법안은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 등록요건 및 불법사금융 처벌규정을 강화한 「대부업법」,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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