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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법안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의 우대, 사회복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이다. 한기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국가보훈부장관 소속 병역이행자 지원 정책심.. 2025. 2. 4.
2025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미처리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본회의에서 통과(처리)되어야만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다.2025년 1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55건이고 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946건, 처리율은 13.2%를 기록하고 있다. 6,209건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2025. 1. 31.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③항공보안법 ▣ 항공기 운항중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2023년 5월, 제주에서 대구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개폐장치를 조작해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달 뒤 6월에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생겼다. 11월에는 미국 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이나 비상문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비행기 비상구 등 불법조작, 10년 이하 징역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 탈출구 등의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① .. 2025. 1. 23.
현행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 ▣ 「소득세법」 개정안(임광현, 전재수, 윤준병, 이수진)「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과세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특정 정책의 장려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근로자의 식사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비과세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이 한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식사대 비과세 경과와 현황근로자의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다. 8년 후인 2004년에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 후인 2022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5. 1. 22.
중간착취 방지 4법이란? ▣ 민주당_2차 민생입법과제2024년 1월 20일, 민주당이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다. 요즘 세상에 '중간착취'라는 말이 여전히 쓰인다는 것이 놀랍기는 한데, 아무튼 중간착취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중간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중간착취 방지 4법민주당이 중간착취 방지 4법이라고 주장하는 입법과제는 ①근로기준법, ②파견근로자보호법, ③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 ④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이다. 아직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민주당의 추진내용을 조합해 해당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가급적 간략히 정리해본다.①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 도급시 인건비 구분지급현행 「건설근로자.. 2025. 1. 21.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②헌법재판소법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차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시작되었고, 8차 변론은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및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등의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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