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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 6법 ▣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윤석열 직무정지 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6건의 법안이다. 국회 관련 법안 2건과, 농업 관련 법안 4건이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살펴본다.▶대통령 재의요구 관련 헌법 규정보통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적 용어는 '재의 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3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2024. 12. 17.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이유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의원이다. 이들 세 명 의원이 밝히는 [근로→노동]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박해철 의원"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2024. 12. 16.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재섭)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용어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외로 많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다. 국민들이 법률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효과를 위해 용어변경을 하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저출산 문제를 '타파'한다?"타파한다." 매우 공격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김재섭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같은 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출.. 2024. 12. 14.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의 차이 ▣ 「소방기본법」 개정안(김상욱)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119에 전화해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거짓전화일까? 장난전화일까? 119에 전화해서 "내 마음속에 불이났어요"라고 하면 처벌 받을까? 받지 않을까?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거짓전화'와 '장난전화'의 차이를 알아본다.▶119 거짓전화는 처벌받는다"아파트에 불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119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재는 없었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다. 이런 거짓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낭비는 물론 동시간대 안전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처벌받는다. 2020년 10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당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024. 12. 13.
계엄의 교훈 ▣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윤석열 계엄 방지법 윤석열 계엄 방지법▣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lawscool.co.kr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겪어본 국회의원들이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보완 하고자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무려 25건이다. 그런데, '계엄법'만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교훈을 근거로 여러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많다.▣ 「국회법」 개정안국회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2024. 12. 1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10일) ▣ 유의사항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우 디테일하게 규정한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1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21건)2024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핵심내용은 총수입 651.6조원(2024년 대비 6.4% 증가), 총지출 673.3조원(2024년 대비 2..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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