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법률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5건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 AI 디지털교과서법(AIDT),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 12·29 여객기 참사 예방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일명 AIDT(AI 디지털교과서)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기술.. 2025. 8. 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17) 2024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반 법안은 3건이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령정비 차원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이다. 12·29 참사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포함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 2025. 4. 1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관심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2025. 4.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20)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치유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안표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배현진은 김윤덕 의원에게 자기 법안을 베꼈다며 '입법절도'라고 공격했고, 김윤덕 의원은 '정상적 입법활동'이라며 맞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겉으로는 김윤덕 의원이 승자가 되었지만, 따져보면 배현진 의원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 법안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와 관련한 .. 2025. 3. 2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5년 1월 8일) ▣ 유의사항어수선한 새해가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가 시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일을 이어가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률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 개정법률▶민사집행법 개정안☞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오기형 의원이 발의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2025. 1. 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국회법☞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2024. 11.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