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법률10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국회는 3월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것을 권장한다.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2026. 4. 4.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방위산업 관련 법률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방위사업법 개정[신설] 시험평가의 지원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 2026. 2. 26.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9-25) 2025년 9월 25일, 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신사법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 분야가 문신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은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2025. 9. 2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5건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 AI 디지털교과서법(AIDT),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 12·29 여객기 참사 예방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일명 AIDT(AI 디지털교과서)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기술.. 2025. 8. 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17) 2024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반 법안은 3건이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령정비 차원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이다. 12·29 참사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포함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 2025. 4. 1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관심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2025. 4.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